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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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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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세경 1 김호영 1 조규광 1 이용훈 1 정운조 1 박철민 1 이순우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대법원 1994. 11. 8. 선고 93누21927 판결
  [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][공1994.12.15.(982),3280]
 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17181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09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

1988년

1987년

4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누176 판결
  [요양결정처분취소][공1987.11.15.(812),1659]
   요양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86년

6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3다카1670 판결
  [위자료등][집34(2)민,82;공1986.10.1.(785),1202]
   위자료
 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

7. 대법원 1986. 5. 27. 선고 85누879 판결
  [요양결정처분취소][공1986.7.1.(779),824]
   요양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85년

8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4누48 판결
  [요양결정처분취소][집33(3)특,386;공1986.1.1.(767),36]
   요양결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법 1985. 1. 29. 선고 84구66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97]
  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83년

10. 대법원 1983. 12. 23. 선고 81누344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1(6)특,202;공1984.2.15.(722),265]
   행정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80년

11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누318 판결
  [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][집28(3)행,119;공1981.2.1.(649) 13465]
   요양신청기각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6년

13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5누251 판결
  [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][집24(1)행,124;공1976.6.1.(537) 9133]
 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75년

14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5누8 판결
  [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][집23(3)행,1;공1975.11.1.(523),8662]
  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70년

15. 서울고법 1970. 5. 22. 선고 69나2274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99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